🔍 [심층 분석] AI 기본법2부, '고영향 AI'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총정리

Q: AI 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으므로, 2027년 초까지는 적발되더라도 시정 기회를 먼저 받게 됩니다.

Q: 고영향 AI는 어떤 분야가 해당되나요?

고영향 AI는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11개 분야가 해당됩니다. 금융(대출 심사, 신용 평가), 채용/교육(AI 면접, 입학 전형), 공공 안전(에너지 공급, 물 관리), 보건 의료(진단 보조, 원격 의료), 교통/치안(자율주행, 생체 인식) 등이 포함됩니다.

Q: AI 기본법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위반, 국내 대리인 미지정 등의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럽의 AI법과 달리 한국은 산업 육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완만한 과태료 체계를 선택했습니다.

🔍 [심층 분석] AI 기본법 2부, '고영향 AI'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앞선 포스팅에서 AI 기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기업 담당자와 개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가 만드는 AI가 규제 대상인가?" 그리고 "어기면 얼마나 내나?" 라는 주제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1. 내 AI가 '고영향 AI'일까? (11~13개 핵심 분야) 정부는 모든 AI를 규제하는 대신,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를 '고영향 AI'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행령 에 따르면, 고영향 AI는 11개 분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금융: 대출 심사, 신용 평가 등 개인의 자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채용/교육: 인공지능 면접, 서류 심사, 학교 입학 전형 등 기회의 평등과 직결되는 분야. 공공 안전: 에너지 공급(전력/가스), 먹는 물 관리, 원자력 안전 관리. 보건 의료: 의료기기 진단 보조, 원격 의료 시스템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 교통/치안: 자율주행 관련 교통 통제, 범죄 수사용 생체 인식(얼굴/홍채 등) 분석. 💡 중요 포인트: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이나 추천 시스템은 대체로 제외되지만, "결과값이 사람의 권리나 생명에 결정적인 판단 근거" 가 된다면 고영향 AI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의무 사항: "안하면 불법입니다" 고영향 AI 사업자로 분류되면 다음 3가지 핵심 의무 를 지게 됩니다. 사전 고지 의무: 이용자가 "아, 내가 지금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구나"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신뢰성 확보 조치: AI가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해킹 위험은 없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영향 평가 실시: AI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및 제재 수위 (위반 시 리스크) 유럽(EU)의 AI법이 매출액의 7%라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매기는 것과 달리, 한국은 산업 육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과태료 체계 를 선택했습니다. 위반 항목 제재 수위 (최대 금액) 사전 고지 의무 위반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위반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국내 대리인 미지정 (외국 기업)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부의 시정 명령 불이행 사실 조사 후 추가 과태료 부과 가능 계도 기간: 정부는 법 시행(2026년 1월) 후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부과를 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즉, 2027년 초까지는 적발되더라도 바로 벌금을 내기보다 시정 기회를 먼저 얻게 됩니다. 한국경제 에 따르면, 정부는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생성형 AI 워터마크, 어디까지 해야 하나?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워터마크 규정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일반 콘텐츠: 텍스트, 이미지, 영상 결과물에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술/창의 영역: 영화, 게임 등 창작물에는 시청을 방해하지 않도록 비가시적 워터마크(기술적 마킹) 를 넣는 것도 허용됩니다. 🚀 비즈니스 대응 전략 지금 AI 서비스를 개발 중이시라면 '우리 서비스가 11개 고영향 분야에 속하는지' 부터 체크해 보세요. 만약 해당한다면, 서비스 화면에 "본 서비스는 AI에 기반하여 운용됩니다"라는 고지 문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AI 기본법 시행일(2026년 1월 22일) 관련 URL: https://law.go.kr/lsInfoP.do?lsiSeq=268543&viewCls=lsRvsDocInfo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령 보도자료(ZDNet) - 고영향 AI 11개 분야 구체화 관련 URL: https://zdnet.co.kr/view/?no=20241226170834 한국경제 기사 - 과태료 1년 이상 유예 결정 관련 UR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1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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