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통과된 'AI 기본법', 우리 삶과 비즈니스는 어떻게 바뀔까?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일상을 넘어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도 AI 기술을 안전하게 키우고 규제할 'AI 기본법' 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하위 법령(시행령)과 세부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기업과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 일자: 2026년 1월 22일 (예정) 현재 상황: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 통과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현재 정부는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막바지 고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 AI 기본법의 핵심 키워드 3가지 ①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진흥 중심) 한국의 AI 법안은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 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AI 기술을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우선 허용' 원칙을 적용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 규제'를 하는 유연한 방식을 취합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국가 AI 전략 수립. AI 안전연구소 설립: AI의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하는 전담 기관 운영. ② "고영향 인공지능" 분류 (선택적 규제) 모든 AI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를 따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주요 대상: 에너지/용수 공급, 채용 심사, 대출 평가, 의료 기기, 생체 인식(안면 인식 등) 분야. 의무 사항: 해당 분야 사업자는 AI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 해야 하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③ 생성형 AI의 "워터마크" 의무화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 에는 반드시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워터마크) 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업과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점 구분 주요 내용 기업(개발사) 고영향 AI 여부 스스로 확인,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 필요 사용자(개인) 내가 쓰는 서비스가 AI인지 확인할 권리 보장, 딥페이크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정부 지원 AI 집적단지 조성, 중소기업 대상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지원 사업 확대 4. 향후 전망과 숙제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1년 정도 유예 하고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고영향 AI'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우려와 함께, 글로벌 기준(EU AI Act 등)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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