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1년 정도 더 유예할 계획입니다.

고영향 AI는 어떤 분야인가요?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의미합니다. 에너지·용수 공급, 채용 심사, 대출 평가, 의료 기기, 생체 인식(안면 인식 등) 분야가 해당되며, 사전 고지 의무와 안전 조치 이행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워터마크 미표시 등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시행 초기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유예되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처벌이 시행됩니다. 고영향 AI 사업자가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작성일.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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